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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 매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수원시영통구 매탄동에 주소를 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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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매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매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수원시영통구에는 매탄동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영통구의 영통동·하동·망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매탄동 아래에는 매탄1동, 매탄3동, 매탄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하동, 망포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원천동·이의동도 같은 수원시영통구에 속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매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매탄동에서는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매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매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매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영통구 매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매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매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9번길 21

  •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

  •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26-4

소상공인 개인회생, 매탄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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