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경기 수원시권선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권선1동에서 모아 둘 사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권선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권선1동의 위치와 이웃

권선1동은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권선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권선2동이 있습니다.

권선1동에서 위로는 권선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권선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권선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권선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권선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권선동 권선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권선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권선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선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서류 떼는 곳: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권선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2번길 29(권선동)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