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수원시권선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권선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선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권선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권선동

수원시권선구에는 권선동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의 세류동·오목천동·장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권선동은 경기 수원시권선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 안의 대황교동, 곡반정동, 탑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고색동·구운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권선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권선동에서는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수원시권선구 권선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수원시권선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권선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권선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수원시권선구 권선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권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권선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2번길 29(권선동)
위치 보기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위치 보기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위치 보기

권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