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중원구 체크

여수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여수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여수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경기 성남시중원구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여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성남시중원구의 갈현동·중앙동·성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여수동에서 위로는 성남시중원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여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성남시중원구 목록을 넘기면 금광동·갈현동·하대원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은행동·성남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수동에서는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여수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여수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여수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성남시중원구 여수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등본 발급처, 여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여수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28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