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성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남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성남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성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성남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성남동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성남동

성남동이 속한 성남시중원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도 성남시중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여수동·상대원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촌동, 금광동, 갈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은행동, 중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중원구 안의 성남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남동에서는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성남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남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남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중원구 성남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성남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