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 이매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매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매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이매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누가 신청하나요: 이매동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이매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이매동의 위치와 이웃

이매동이 속한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판교동, 율동, 삼평동도 성남시분당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매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남시분당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이매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성남시분당구 목록을 넘기면 야탑동·분당동·하산운동도 나옵니다. 더 좁히면 이매2동, 이매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매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0)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의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매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매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이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매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0
지도 열기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지도 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이매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