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중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기 성남시분당구 체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운중동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운중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운중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운중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정자동·분당동·백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운중동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 안의 대장동, 야탑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분당동·하산운동·금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율동·정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운중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운중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운중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운중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운중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지도에서 보기

운중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