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성남시분당구 체크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서현2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현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모아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서현동 안의 서현2동

서현2동은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서현동에는 서현1동도 있습니다.

서현2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동입니다. 서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현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서현2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서현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현동 안의 서현2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76번길 1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서현2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서현2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서현2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2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현2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76번길 17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