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 서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서현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현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서현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서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서현동

서현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중동, 동원동, 판교동도 성남시분당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남시분당구의 지역 목록에서 서현동 앞뒤로 분당동·수내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야탑동·하산운동·금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현2동, 서현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도 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서현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서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서현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
위치 보기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76번길 17
위치 보기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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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