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기 부천시원미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3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중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3동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진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행정동 중3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중동에 걸쳐 있습니다.

중3동에서 위로는 중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중3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중1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동 중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중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3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중3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3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중3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중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13번길 39 (중동)
지도

중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