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부천시원미구 관할 법원 안내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상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1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상1동

행정동 상1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상동에 걸쳐 있습니다.

상1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입니다. 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상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상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상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상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상동 상1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상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상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상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서류 떼는 곳: 상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상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상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
센터 위치

상1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