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광주시 절차와 기간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현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현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광주시에는 신현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삼동, 초월읍, 탄벌동도 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신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송정동, 양벌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광주시에는 쌍령동, 매산동, 곤지암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삼동·역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신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신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현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