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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경기

광주시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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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광주시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광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광주시 소상공인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진술서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광주시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주시에는 26곳이 있습니다(중대동, 목현동, 신현동, 송정동 등). 이웃한 광명시·과천시·군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주시는 곤지암읍·추자동·문형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김포시, 광명시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일산서구·군포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광주시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한산성면, 매산동, 양벌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주시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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