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설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설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설문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설문동

고양시일산동구에는 설문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양시일산동구의 중산동·장항동·정발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설문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식사동, 문봉동, 정발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석동, 백석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문동에서는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설문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설문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설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설문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설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설문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
대표 번호 031-8075-6953
지도

설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