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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고양시일산동구 어디서 신청할까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산황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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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산황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산황동의 위치와 이웃

산황동은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봉동, 풍동, 지영동도 고양시일산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산황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양시일산동구 단위 안내와 산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양시일산동구의 풍동, 중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마두동·식사동·설문동도 같은 고양시일산동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문봉동·성석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산황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풍산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6)가 있습니다.

산황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산황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산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산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산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산황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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