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속초시 청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청학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청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청학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청학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청학동의 위치와 이웃

속초시에는 청학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금호동, 영랑동, 설악동 등 속초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춘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청학동 곁에 보이는 설악동, 대포동, 청호동은 같은 속초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교동·장사동·노학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청학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 51에 자리한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학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강원 속초시 청학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청학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교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 5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