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강원 속초시 준비 체크리스트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속초시 중앙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중앙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중앙동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중앙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동, 어떤 지역인가요

중앙동은 속초시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속초시의 교동·청학동·노학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중앙동의 상위 지역은 강원 속초시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속초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앙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속초시에는 대포동, 교동, 장사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중앙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시장로 4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중앙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앙동)

강원 속초시 중앙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중앙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금호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시장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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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