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아산시의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아산시 세금체납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체납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따로 고지되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으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아산시 세금체납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아산시 세금체납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아산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아산시에는 30곳이 있습니다(신동, 득산동, 장존동, 음봉면 등). 이웃한 서천군·예산군·서산시·천안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충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아산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산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천군·예산군입니다. 주소가 논산시·공주시·천안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창면, 도고면, 장존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아산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염치읍·득산동·신인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충남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충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아산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아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아산시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아산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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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