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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을 위해 진안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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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세금체납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체납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진안군은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용담면, 마령면, 동향면, 상전면 등입니다. 이웃한 정읍시·고창군·전주시완산구·군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진안군은 전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북 안의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진안군 아래로는 부귀면, 백운면, 주천면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김제시·군산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안군 안에는 안천면·성수면·동향면 등이 있고, 주소가 무주군·전주시·전주시덕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전북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안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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