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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이 페이지는 순천시의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같이 안고 있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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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금체납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는 경우 받은 날을 확인했나요?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 경우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같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세금이 밀려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보험료 체납 내역을 나누어 출력해 둡니다.

  • 재산목록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체납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밀린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순천시에서 신청한 뒤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전남광주 안의 순천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순천시에는 44곳이 있습니다(인월동, 야흥동, 대대동, 남정동 등). 이웃한 서구·신안군·북구·여수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순천시는 전남광주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무안군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순천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야흥동·대룡동·홍내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페이지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순천시)

전남광주 순천시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순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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