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 전남광주 관할 법원 안내

남구에 사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남구 세금체납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세금체납 체크리스트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다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같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남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세금체납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남구를 이루는 읍·면·동

남구는 읍·면·동 30곳으로 나뉩니다. 사동, 원산동, 월산동, 송하동 등입니다. 이웃한 나주시·담양군·구례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남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구례군·담양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월산동, 주월동, 칠석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구동·월성동·사동. 남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전남광주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남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남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남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남구 개인회생 사무소

세금체납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