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영종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영종구 세금체납 준비 점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는 경우 받은 날을 살펴보았습니까?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 내역서를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적어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영종구 세금체납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영종구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세금체납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금체납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종구 안의 읍·면·동

영종구는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중산동, 운서동, 을왕동, 운북동 등입니다. 이웃한 연수구·옹진군·서해구·제물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의 지역 목록에서 영종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연수구, 옹진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인천에는 서구, 중구용유출장, 중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영종구 아래로는 운북동·남북동·무의동 등이 있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영종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영종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종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종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종구)

인천 영종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영종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세금체납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