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인천

이 페이지는 계양구의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계양구 세금체납 준비 점검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나요?
가족 명의 사업의 세금을 대신 떠안았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는 경우 받은 날을 살펴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계양구 세금체납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을 법원에 내기 전에 따로 뽑아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계양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의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계양구의 읍·면·동 구성

계양구는 읍·면·동 23곳으로 나뉩니다. 둑실동, 상야동, 병방동, 다남동 등입니다. 이웃한 검단구·남동구·강화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계양구에서 위로는 인천,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계양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중구용유출장·중구·남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검단구·강화군입니다. 노오지동, 귤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계양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계양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목상동·동양동·상야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계양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계양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계양구 기준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인천 계양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계양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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