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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 서울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세금체납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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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질문으로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서대문구 세금체납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대문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서대문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확인 항목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 내역서를 떼어 둘 수 있나요?
  •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따로 고지되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다면 따로 표시했나요?
  •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추려 두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서대문구 세금체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밀린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세금체납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울 속 서대문구

서대문구 안의 읍·면·동는 2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충정로3가·창천동·현저동·북아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마포구·서초구·동작구·성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서대문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성동구·서초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현저동, 창천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마포구, 동대문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대문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천연동·봉원동·북가좌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서대문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서대문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서대문구 기준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서대문구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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