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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강서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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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압류 통지서는 채권자에게서 받은 압류 결정 사본과 함께 모아 두면 서류를 꾸리기 쉽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강서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강서구는 읍·면·동 22곳으로 나뉩니다. 대항동, 생곡동, 구랑동, 지사동 등입니다. 이웃한 해운대구·금정구·중구·기장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강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부산에는 북구·동구·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도구·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강서구 아래로는 생곡동, 범방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강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천성동·죽동동·송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강서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강서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부산 강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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