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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부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강서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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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같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압류 통지서는 채권자에게서 받은 압류 결정 사본과 함께 모아 두면 서류를 꾸리기 쉽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세금체납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강서구에서 떼어 둘 서류

강서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강서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강서구 세금체납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강서구의 읍·면·동 구성

강서구는 읍·면·동 22곳으로 나뉩니다. 대항동, 생곡동, 구랑동, 지사동 등입니다. 이웃한 해운대구·금정구·중구·기장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강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부산에는 북구·동구·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도구·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강서구 아래로는 생곡동, 범방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강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천성동·죽동동·송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강서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강서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강서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부산 강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강서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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