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대구 북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북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세금체납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은 체납 세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법원에 내기 전에 적어 둡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세금체납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북구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추려 두었습니까?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북구 안의 읍·면·동는 3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태전동·매천동·노원동1가·칠성동2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서구·달성군·수성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북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달성군, 중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에는 서구, 남구, 달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현동·동천동·연경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북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노원동1가, 도남동, 고성동2가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북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구 북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