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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이라면 칠곡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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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칠곡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칠곡군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왜관읍·약목면·기산면·북삼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청송군·포항시·청도군·포항시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포항시·의성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칠곡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북삼읍·동명면·약목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칠곡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이 칠곡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칠곡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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