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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구미시에 사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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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점검할 항목: 세금체납 상황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습니까?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따로 고지되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재산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구미시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미시에는 38곳이 있습니다(상모동, 금전동, 황상동, 부곡동 등). 이웃한 고령군·김천시·경주시·문경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의 지역 목록에서 구미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봉화군, 문경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남통동·도량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구미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양호동, 옥계동, 옥성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구미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구미시에 사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구미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구미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구미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구미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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