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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거창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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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거창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거창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신원면, 거창읍, 가북면, 고제면 등입니다. 이웃한 거제시·고성군·합천군·김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창군은 북상면·웅양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창원시성산구, 합천군, 창녕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성군, 남해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남상면, 거창읍, 신원면 같은 곳이 거창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경남 거창군을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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