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경기 요건과 절차

사업자 명의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명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사업자대출 상황

대출금이 사업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장부와 통장으로 맞추어 볼 수 있나요?
가족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을 선 사업자대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적어 두었나요?
보증기관 보증료 납부 내역과 보증 기간을 정리했나요?
정책자금 사후 점검이나 용도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대출 심사 때 낸 매출 자료와 지금 매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업자대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사업자대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업자대출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진술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광명시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광명동·철산동·노온사동·소하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과천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명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명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양시일산동구·광주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가학동, 소하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이천시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철산동·노온사동·일직동 같은 곳이 광명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 광명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광명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사업자대출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명시)

경기 광명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광명시 개인회생 사무소

광명시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