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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전남광주 어떻게 준비할까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서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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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개인회생의 끝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전 사업실패 체크리스트

  •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서구 사업실패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구 사업실패 참고 사항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사업실패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사업실패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전남광주 속 서구

서구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용두동, 마륵동, 세하동, 금호동 등입니다. 이웃한 북구·순천시·보성군·신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구 아래로는 벽진동·풍암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신안군, 여수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안의 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매월동, 농성동, 용두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서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서구에 사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서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서구 기준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서구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서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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