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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서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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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사업실패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서구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용두동, 마륵동, 세하동, 금호동 등입니다. 이웃한 북구·순천시·보성군·신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구 아래로는 벽진동·풍암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신안군, 여수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안의 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매월동, 농성동, 용두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서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서구에 사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서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서구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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