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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전남광주 북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을 위해 북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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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사업실패 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지난 사업의 기록과 지금 수입의 근거를 나누어 모읍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업실패 상황 점검표

  •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 실패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달별로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확인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업실패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북구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북구에는 41곳이 있습니다(두암동, 운정동, 운암동, 본촌동 등). 이웃한 보성군·서구·무안군·순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북구 곁에 보이는 영광군, 무안군은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보성군·진도군·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수곡동, 오치동, 운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화암동·용두동·생용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북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 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북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남광주 북구를 주소지로 둔 사업실패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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