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서울 서류와 관할 법원

서울 광진구에 주소를 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진구 사업실패 상황에서 챙길 서류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사업실패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 실패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달별로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사업실패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업실패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광진구, 어떤 지역인가요

광진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능동·광장동·군자동·구의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관악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광진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강북구·구로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광장동, 구의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은평구·노원구·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관악구입니다.

광진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광진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능동·화양동·자양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광진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광진구 기준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광진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광진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광진구에서 이어서 볼 사업실패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