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강서구 주소지 기준으로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강서구 사업실패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사업실패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강서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업실패 상황 점검표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기재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다면 해지 정산서를 받아 두었나요?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강서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서울 속 강서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강서구에는 13곳이 있습니다(마곡동, 화곡동, 내발산동, 과해동 등). 이웃한 강북구·관악구·강동구·광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강서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강동구·강남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마곡동, 공항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강서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과해동·오쇠동·개화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강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강서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강서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