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 강원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이 페이지는 고성군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서류부터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고성군 사업실패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고성군을 이루는 읍·면·동

고성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간성읍·수동면·죽왕면·거진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강릉시·동해시·횡성군·삼척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고성군은 강원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강원 안의 정선군, 춘천시도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강원에는 홍천군·양양군·동해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강릉시·화천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고성군 아래로는 거진읍, 현내면, 수동면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고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토성면·간성읍·죽왕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성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고성군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고성군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강원 고성군에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고성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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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