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을 위해 당진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당진시 보증채무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증 때문에 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했나요?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나요?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나요?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충남 안의 당진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당진시에는 22곳이 있습니다(합덕읍, 석문면, 채운동, 대호지면 등). 이웃한 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의 지역 목록에서 당진시 앞뒤로 공주시·보령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충남에는 천안시·아산시·홍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수청동, 정미면, 신평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당진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시곡동·고대면·용연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진시에 사는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당진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당진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당진시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당진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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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