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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충남

보증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공주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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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습니까?
  •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공주시 보증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은 아직 채권자가 돈을 요구하지 않은 보증까지 목록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남겨 둡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 선 빚이 있으면 주채무자·채권자·보증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모읍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인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공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공주시에는 37곳이 있습니다(이인면, 의당면, 송선동, 탄천면 등). 이웃한 계룡시·금산군·홍성군·논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당진시·금산군·논산시처럼 충남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공주시 페이지는 주소가 공주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태안군, 계룡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남 목록을 넘기면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도 나옵니다.

충남 공주시 쪽은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무릉동, 금흥동, 상왕동. 공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충남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충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공주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공주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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