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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 전남광주 조건과 준비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진도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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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채무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까?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챙길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진술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도군의 읍·면·동 구성

진도군은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진도읍, 의신면, 고군면, 조도면 등입니다. 이웃한 장흥군·함평군·장성군·해남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진도군에서 위로는 전남광주,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진도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보성군, 곡성군, 고흥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진도군 아래로는 지산면·임회면 등이 있습니다. 완도군, 함평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진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의신면, 진도읍, 군내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진도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분이 진도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진도군 기준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도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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