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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강진군 주소지 기준으로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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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나요?
  •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적어 두었나요?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강진군 보증채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강진군 보증채무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강진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강진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성전면·칠량면·대구면·작천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화순군·고흥군·해남군·곡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강진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남광주 단위 안내와 강진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남광주의 영광군, 무안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진도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작천면, 성전면, 도암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광산구·함평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강진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옴천면·강진읍·병영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강진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강진군)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강진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강진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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