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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 서울 어떻게 준비할까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송파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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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 떼어 둘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의 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증채무를 더한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법 제579조) 안인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했습니까?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위치와 이웃

송파구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천동·석촌동·송파동·잠실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송파구 곁에 보이는 금천구·동작구·은평구는 같은 서울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성동구, 용산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송파구 아래로는 송파동·문정동·석촌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송파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신천동, 풍납동, 마천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송파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라면 송파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송파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송파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송파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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