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서대문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서대문구 보증채무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했습니까?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대문구 지역 개요

서대문구는 읍·면·동 20곳으로 나뉩니다. 홍제동, 천연동, 북아현동, 영천동 등입니다. 이웃한 마포구·서초구·동작구·성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대문구 곁에 보이는 금천구·동작구·은평구는 같은 서울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성동구, 서초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서대문구 아래로는 현저동·창천동·천연동 등이 있습니다. 주소가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래로 봉원동, 북가좌동, 홍은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서대문구 기준으로 볼지 서울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서대문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울 서대문구를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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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