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부산

보증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보증채무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보증채무 때문에 들어온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증채무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북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북구 보증채무 준비 점검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나요?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따져 보았나요?
보증채무를 두고 채권자와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보증채무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부산 안의 북구

북구는 읍·면·동 5곳으로 나뉩니다. 만덕동, 화명동, 덕천동, 구포동 등입니다. 이웃한 부산진구·사상구·동래구·사하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북구의 상위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부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북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동구·수영구·부산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하구·사상구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덕천동, 금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북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북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화명동·구포동·만덕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북구 기준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부산 북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