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구 체크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달성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상황의 서류(일부)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보증채무 상황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모아 두었나요?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증채무를 두고 채권자와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달성군 보증채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법 제589조). 보증을 서게 된 날짜와 주채무자, 보증 한도를 보증서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증 때문에 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달성군의 위치와 이웃

달성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유가읍·가창면·다사읍·구지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달서구·동구·남구·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달성군은 대구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대구 안의 북구, 동구, 군위군도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구·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구 목록을 넘기면 달서구·수성구·중구도 나옵니다. 달성군 아래로는 하빈면, 유가읍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달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달성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옥포읍·화원읍·다사읍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달성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달성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달성군)

대구 달성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달성군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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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