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경북

이 페이지는 경산시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가족끼리 서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각자의 채무 목록에서 같은 빚이 어떻게 겹치는지 표로 그려 두면 선택한 사무소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보증채무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경산시 안의 읍·면·동

경산시 안의 읍·면·동는 3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사동·갑제동·대평동·삼풍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포항시북구·경주시·포항시남구·고령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산시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경산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포항시, 고령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진량읍·대정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북 경산시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경산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하양읍, 삼남동, 옥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경산시 기준으로 볼지 경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산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경산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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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경산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