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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남 절차와 기간

보증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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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창원시마산회원구 보증채무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증 선 빚이 있다면 주채무자·채권자·보증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모읍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진술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창원시마산회원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창원시마산회원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회원동, 양덕동, 구암동, 봉암동 등). 이웃한 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성산구·창원시·창원시의창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남 단위 안내와 창원시마산회원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남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더 좁히면 양덕동·석전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남해군, 합천군, 밀양시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이웃한 창원시성산구, 창녕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암동, 내서읍, 봉암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창원시마산회원구)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창원시마산회원구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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