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경남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사천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보증채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확인 항목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사천시

사천시는 읍·면·동 35곳으로 나뉩니다. 곤양면, 궁지동, 동동, 축동면 등입니다. 이웃한 사천남양출장·산청군·밀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사천시는 경남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도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죽림동·백천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천남양출장, 의령군입니다.

사천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사천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사등동, 와룡동, 용강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사천시)

경남 사천시를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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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사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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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