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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기 체크

보증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양주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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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증채무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나요?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하나요: 남양주시 보증채무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내가 보증인이고 주채무자가 따로 있다면 주채무자 쪽 진행 상황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남양주시 안의 읍·면·동

남양주시는 읍·면·동 20곳으로 나뉩니다. 오남읍, 호평동, 별내면, 퇴계원읍 등입니다. 이웃한 동두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남양주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양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부천시·김포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아래로는 일패동, 평내동 등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별내동·호평동·도농동. 남양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양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남양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남양주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남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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