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체크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라면 과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나요?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나요?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과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과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 선 빚도 목록에 넣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과천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과천시는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부림동, 막계동, 주암동, 문원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명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과천시 앞뒤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별양동, 관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이천시·안성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서구, 광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 안의 과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과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앙동·주암동·막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과천시)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과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과천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과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