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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가평군에 사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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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가평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가평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북면·설악면·조종면·가평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평군은 북면·가평읍·조종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가평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청평면, 상면, 설악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가평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가평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기 가평군을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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