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배달기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배달기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사상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사상구 배달기사,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배달기사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배달기사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배달기사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배달기사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마다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배달을 나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둘 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리스로 탄다면 리스 계약서와 남은 리스료를 확인했나요?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 직업과 그만둔 이유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를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배달기사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배달기사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사상구

사상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엄궁동·모라동·삼락동·덕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사하구·부산진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서구, 남구, 강서구처럼 부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사상구 페이지는 주소가 사상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북구·동구·부산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하구·수영구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모라동, 감전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학장동·엄궁동·덕포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사상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 사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사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배달기사 개인회생, 사상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사상구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사상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배달기사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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